[단독]‘사법농단 의혹’ 법원 자료 제출…빗장 풀기 시작

2018-10-01 6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비협조적이란 논란을 샀던 법원이 빗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을 허용했었지요.

PC에 담긴 법원행정처 자료를 검찰에 넘겨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준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최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사법지원실의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정책실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한 주무부서였고, 사법지원실은 법관 사찰 등으로 재판거래 개입 의혹을 받은 곳으로 '사법 농단'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사 시작 이후 검찰의 계속된 요구에도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대법원이 두 핵심 부서의 자료를 제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마저 진상 규명을 촉구한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13일)]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전·현직 법관들의 보고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다만, 대법원이 여전히 비협조적이라고 반발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가장 필요한 재판연구관실 자료와 인사자료는 아직도 제출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며 가지고 나온 USB 2개를 추가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USB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편집 : 이희정

Free Traffic Exchange